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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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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변호사의 새로운 정치(the political)는 계속돼야 한다. |
2009-10-27 14:26:11, 조회 : 466, 추천 : 65 |
박원순 변호사의 새로운 정치(the political)는 계속돼야 한다.
채 진원(경희대 정치학 시간강사)
1. 박원순 변호사의 말
2009년 10월 19일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 학계 인사들이 현실정치 참여를 목표로 만든 ‘희망과 대안’이 창립을 했다. 여러 관심 중에 하나는 당연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인 박원순 변호사의 현실정치참여 여부다.
박원순 변호사는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 참여 가능성과 관련 “(생각이 있었다면) 선거캠프를 차렸지, ‘희망과 대안’이라는 조직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부정했다. 또한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슬을 맞고, 풍차노숙 하는 시민운동에 남아 있을 리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주문하자, “그래서 '희망과 대안'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며 “오히려 정당에 가면 갖게 되는 한계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제까지 나름대로 해왔던 일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권 정치권처럼 큰 힘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그는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꿈과 소망을 담아 그 시대에 맞는 화두·과제를 풀어내고, 사회의 많은 자원을 동원해 현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나는 계속 정치를 해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의 이 같은 인터뷰내용을 볼 때,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첫째는 박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희망과 대안’이라는 단체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 정당정치권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진단이다. 둘째는 현실 제도정치권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서 ‘시민운동가의 제도정치수혈론’에 대한 평가이다. 셋째는 제도정치에 관계하는 시민운동(지도자)은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2.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외부수혈은 위기의 제도정치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정당정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시, 중범위, 미시차원 등 접근하는 방식에서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 핵심에는 제도정치권과 정당정치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네트워크에 실패하고 있는 점은 공감대가 크다. 즉, 정치권의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및 후보선출방식에서 그 만큼,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며 쌍방향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국의 제도정치권은 정치권의 물갈이를 명문으로 선거 때마다 수혈을 해왔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DJ와 당시 집권당은 386운동권과 시민사회운동가를 수혈했고,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은 물갈이를 위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시민사회운동가의 수혈논의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수혈효과는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16대에서 17대 국회 8년간의 수혈효과는 많은 부분에서 양적으로 진전이 있었겠지만 질적으로 볼 때, 요즘의 비난받고 외면 받고 정치혐오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의식과 정치권 현실을 본다면, 그 답은 질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수혈효과는 부정적일까?
이것은 지난 17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이 물갈이론에 빗대어 ‘판갈이론’을 제기하였듯이, 정치권 자체가 스스로 ‘정치구조’와 ‘정체성’을 개방화·다양화·현대화하고 시민사회와의 반응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하는 등 정치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위(action) 공간의 창출 없이 외부의 인사영입만으로는 한계가 많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제도정치에 관계하는 시민운동(지도자)은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지난 16대나 17대 총선 전후과정에서 시민운동의 대표자들과 활동가들이 제도정치권에 들어감으로써, 보수정당의 수혈대상이 되었던 점, 그리고 낙천낙선운동 및 물갈이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운동과 시민운동가들이 새로운 정치(the political)를 포기하고 제도정치를 정당화해주거나 합리화해주는 보조단체로 전락하거나 그렇게 판단했던 오류를 적극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시민운동(지도자)이 제도권에 들어가게 되는 인식의 이면에는, 정치를 권력이나 권위를 사용하여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이고 권위적으로 조정”하는 근대적인 의미의 권력적 정치(politics)를 다루는 제도권만이 정치영역이고, 따라서 시민사회(운동)은 ‘정치영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 것 같다. 하지만 시민사회(운동)는 권력적 정치가 아니란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권력적 정치(politics)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 또는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란 단순히 국가의 권력과 시장의 자본이 초래하는 폐해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서서 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다양한 시민들 개개인을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갈등과 경쟁관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서로 소통, 토론, 연대하는 새로운 정치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박원순 변호사가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생각과 소신은 국가-시장-시민사회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해하고, 제도정치권의 수혈론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잠정적인 결론으로 박원순 변호사가 행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과 ‘희망과 대안’은 비록 ‘권력적 정치’는 아니지만, 권력정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the political)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박 변호사의 새로운 정치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끝>
희망과 대안, 현실정치참여, 정당정치권, 제도정치수혈론, 시민운동의 위상과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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